제주 역사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로 기록될 2005년 세밑이 코앞이다.
올 한해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재추진’,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종식’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제주의 100년 미래를 새로 써야 할 역사적 사건인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제정’도 올해 이뤄졌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험난한 여정의 반복이었다.
행정구조개편 찬.반 논란과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도민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확산됐고 도민사회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급기야는 도내 시.군들이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도내 시장.군수와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제정과정에서도 행정구조개편에 못지않은 역풍에 부딪혔다.
노동.교육.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교육계,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반발했고 공청회 파행은 용광로(火爐)에 기름을 껴 얹은 격이었다.
결국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서 노동.교육.의료시장 개방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된 후 도민사회 내부의 진통은 다소 가라앉았다.
그야말로 올 한해 제주사회는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위태위태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거대한 폭풍우를 헤치며 험난한 항해를 해온 제주호(號)가 항구에 도착하기직전에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법 강행처리로 한나라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 이로 인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 온 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체제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이들 제주관련 특별법안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일각에서 내년 2월 임시회까지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여유를 부릴지도 모르겠다.
허나 당장 내년 1월에 이뤄져야 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2-3월로 미뤄야 하는 등 지방선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뿐이 아니다.
도민사회를 더욱 혼란속으로 밀어 넣을 것은 도민들의 심리적 공항이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든 도민 모두가 그 결과를 존중하면 된다.
하지만 특별법안들이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 공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 파행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보면 오산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제주도정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작금의 시점에서 특별법안 연내 국회 통과보다 더 시급하고 막중한 현안은 없다.
며칠 남지 않은 을유년, 제주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특별법안 연내 국회통과에 올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격동의 올 한해, 해를 넘기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길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 도정의 위기대처 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