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 침체와 경제 양극화, 노령화 및 노사문제 등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09년 4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997년 13.3%대에서 IMF 외환위기 발생, 과다 국채 발행으로 인해 1999년에는 20.4%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하는 등 급증했다. 이런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국채 발행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 상실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는 재정적자를 가속화 시켜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은 재정여건 악화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7.2%(총인구 4700만명 중 340만명)으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로 진입했다. 고령 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19년으로 기타 선진국(미국 71년, 영국 47년)보다 2.5-4배 빠른 속도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의 증가와 저출산은 미래 조세 수입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고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주도로서는 몇몇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재정적자는 제주도 부채 탕감에 대한 운신 폭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아진다. 2006년 7월 1일부터 지방의 독립화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34.7%(2004년 기준)의 재정자립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2005년 제주도?시?군 1년 예산이 2조3346억원에 불과한 지역경제 규모로 보아 순계규모의 지방채무 7660억원(원금 6515억원, 이자 1144억원)은 독자적 채무상환이 어렵다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라 함은 군사와 외교의 권한을 빼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주로 위임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경제독립으로도 보아진다. 이에 대해 내년 최초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출마자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과 구체적 대안제시가 선거공약에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계속하여 후임자에게 떠미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예산.경제.인구.생산.면적 등 도세(道勢) 전반에 걸쳐 제주도는 전국의 약 1%대에 불과하여 제주도의 채무도 전국의 1%대에 머물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 없으나, 도세가 약한 만큼 재정자립도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중앙재원 확보가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빚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른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차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오렌지카운티에서도 부도가 났던 사례를 직시하여 이번기회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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