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 하는 말은 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해야 한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그 지위의 자리까지 비교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한 일을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주민 여론과 정서적인 면을 달리한 말 한 마디가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추자?우도 등 낙도 읍면 지역은 인구의 등가성 논리로 도의원 정수 배정이 곤란함으로 자문위원을 도입하겠다는 한 마디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과 갈등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도지사에게 진정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추자?우도 사람들에게 도의원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현실을 보면서 울분이 일고 개탄하기까지 하다.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 설명회시 용단 있는 지역주민대표 공언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정책책임을 맡고 있는 정책책임자의 신중치 못한 말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대의민주제 의회제도 발전의 역사적 연원이다.

소수 보호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과 비교해서 지방의회도 인구편차의 등가성을 같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소수를 보호해야 할 제주도가 오히려 변방으로 내몰려고 하는 구실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주민투표시 혁신안이 우세한 것도 모두 잘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닌가.

이제 더는 추자, 우도 도의원 선거구 논쟁으로 경제적, 인력소모가 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이제까지 공언해온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북제주군의회의원 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