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준하는 지원“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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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설 한파에다 강풍까지 이젠 제주의 농심(農心)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다.

농가 피해액만도 20억 원대를 훌쩍 넘길 모양이다.

남제주군 동부지역 등 피해 농가들은 복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니 나무나 안타깝다.

폭설로 주저앉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시설 하우스하며 감귤, 한라봉. 금감. 키위. 알로애 등 고소득 작물까지 포기해야 하는 농가들은 넋이 나간 상태다.

이들에겐 은행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막막하다.

내년 신학기 자식들 학자금 마련은 달리 변통도 없다.

그렇다고 마냥 농사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재기를 북돋는 각계의 손길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제주도재해대책본부가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을 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 하우스 철거 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즉, 특별재난지역에 준하게 되면, 복구소요액의 10%를 농가가 부담하는 일반재난지역과는 달리 소요액의 4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머지 55%는 융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호남지역을 방문하고선, “이번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복구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방재청도 호남과 똑같은 지원기준을 약속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도 이를 보장했다.

반드시 그리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지난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동부지역은 집중호우로 100억 원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정부 당국자와 여야 정치권까지 ‘하다 못하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까지 약속했다.

하나 차일피일 3개월 미루다 기준미달이란 이유로 일반재난지역으로 격하시켰다.

피해 당시엔 민심과 함께 하고선 그 시점이 지나자 딴 말을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정부 측에선 복구할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민심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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