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4개 소방서를 2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도 소방조직 재설계(안)’이 제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소방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현재 제주·서귀포·동부·서부 등 4개인 소방서를 2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의 기능을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의 소방방재센터로 흡수·통합한다는 안이 이번 용역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또 현재 21곳인 119안전센터도 16곳으로 줄이는 방안과 함께 소방방재본부의 직제를 개편하는 3개 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연구원은 이번 조직 재설계는 현재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강화와 의용소방대 등 민간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대체인력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동부·서부소방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밀착 소방행정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특히 신설된 지 10년도 안 된 이들 소방서를 효율적인 인력운용이라는 명분으로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성급하다. 소방서를 폐지하겠다고 나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소방 수요가 줄었다거나 하는 등의 근거가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119안전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민간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봉사단체 성격이 강한 의용소방대를 전문 소방·구급대원을 대체할 인력으로 보는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다. 오히려 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증하는 관광객 등 소방·방재 수요의 증가와 WHO 안전도시 재인증을 앞둔 시점에서 일선 소방조직의 무리한 통·폐합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민에 대한 안전 서비스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면 공공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