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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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근간이며 초석이다. 아동복지시설(당시 고아원)은 제주를 피로 얼룩지게 했던 제주 4.3사태 이후에 발생되어 이 지역에 버려졌던 아이들과 수많은 6.25전쟁 고아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다. 그 당시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을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이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껴안으므로 아동복지시설인 고아원이 태동하게 된다.

1950~60년대 수많은 전쟁고아와 함께 경제적 빈곤과 낙후로 인한 아동문제로 산아제한이 국가의 정책적인 이슈로 자리잡던 시설, 70년대 바캉스베이비란 말과 함께 낙후된 성문화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된 고아와 아동들이 거리에 넘쳐 나게 된다. 이 아동들 역시 아동복지시설이 감당하여야 할 몫이었으며,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아동의 복지는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불어 닥친 경제적 한파는 급격하고도 극심한 사회변화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아이들이 시설(보육원)에 입소하게 된다. 이것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새로운 요보호 아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위기가정의 아동, 한 부모가정아동, 결식아동, 저소득 빈곤가정아동, 소년소녀가장들이 그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110만~ 160만의 요보호아동을(결식아동, 한 부모아동, 빈곤가정아동, 부스러기선교회) 보유하고 있다는 오명과 함께 아동복지정책의 분명한 방향성 설정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는 OECD가입과 함께 새로운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정책과 새로운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아동복지모형이 필요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국내 입양의 활성화 등의 정책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 복지단체의 노력이 이루어낸 아동복지의 새로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제주도내 아동복지시설(제남, 홍익, 천사, 제주 보육원) 역시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조류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간단체들도 제주도내에서 1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형태의 운영(그룹 홈, 사회복지법인 제남)을 통해 새로운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의 아동복지시스템이 아동을 수용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한다는 개념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인격의 성장을 위한 전인적인 지원,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및 양육(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등으로 아동이 일반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동과 다름없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이제 아동복지에 있어서 아동의 양육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의 수준은 우리가 과거의 생각과 관념 속에 갖고 있던 소극적인 보호의 개념 속에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동의 권리의 개념으로 보장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복지국가의 구현이 현대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라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방치되며, 심지어는 학대받고 차별과 분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우리의 아동들은 더욱 안전한 보호망 아래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혹자는 아동의 우리의 미래이자 현재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 속에 어른들의 여러 가지 정치논리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은 한 귀중한 인격체로 보호되고 그들의 권리는 온전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이고 결국은 다가올 미래 우리사회의 복지국가 구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좀더 빠르게 순응하며 보다 선진되고 한국의 정서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스템의 체계구축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행정기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으로 손길로 지원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아동복지연합회장.사회복지법인 제남 제남아동복지센터 원장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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