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의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요금에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우면동 연구원에서 열린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통신정책의 주요 과제로 내년중 통신요금의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 위원의 이날 발표 내용은 정보통신부가 용역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정통부의 통신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염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인가.신고제로 이원화된 요금규제 제도를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 등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상한제란 물가 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가격 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 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 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한 유보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을 볼 때 KT의 시내전화에는 가격상한제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는 유보신고제가 각각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