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송재호)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김정열), 제주경실련(공동대표 양시경·장은식),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최현·한재호·홍영철),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자연경관 사업은 선정 이후에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을 공신력있는 단체인 것 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 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돼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처럼 홍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선정 이후 효과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됐다”며 “결국 상업적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 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하고,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했고,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원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며 “수백억원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자연경관 추진 과정 및 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제주도감사위 역시 조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 내용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 운영비 등) 예산 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 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공무원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이면계약의 존재 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 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 일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