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美軍기지·核기지화 관련없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이 제주도민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일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의 배경과 목적, 향후 추진에 대한 해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장 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은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해군의 약속임을 밝혔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58%가 반대하고 있는데 해군부두를 건설할 계획인가.

▲화순항 해군부두는 국가 이익과 제주도.제주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그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도민의 반대의견이 많은 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을 이해시키고 실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화순항에 해군부두가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가.

▲오늘날 바다와 관련된 사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경계선 획정문제 및 해양자원 개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으로 수송되는 데 따른 상선의 보호 등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해양에서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남방해역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역인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은 진해에 배치돼 있어 군수 지원이나 장병 휴식을 위해 모항인 진해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다.

제주남방해역은 진해로부터 200~300마일(400~500㎞) 떨어져 있어 이곳에서 작전하는 함정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수 지원과 장병 휴식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필요해 화순항에 해군부두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군부두 건설에 62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러한 예산이 투입돼 건설될 해군부두에 몇 척의 함정이 접안할 수 있고 최고 몇 t급이 입항할 수 있는가.

▲화순항 해군부두는 2006년 착공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두는 1500m의 접안시설과 약 7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해군은 앞으로 약 1만3000t급 함정까지 확보할 계획인데, 해군이 보유하게 될 모든 종류의 함정 입항이 가능하고 전투함과 지원함 등 약 20척이 동시에 계류 가능토록 건설할 계획이다.

-화순항 해군부두는 현재 계획된 규모 외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인가.

▲부두 규모는 해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규모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의도도 없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나 도내 기업 참여비율이 20%에 불과하고 경제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62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약 1조70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1만7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내 업체가 20%만 참여해도 2000억~30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막대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 인구가 많아야 발전이 가능한데 상주인구가 생기고 함정들이 자주 들어오면 지역발전은 물론 현지 농산물 구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연간 1000억원의 운영유지비가 투입됨에 따라 세수 증대와 관련업체의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군부두가 건설되면 이지스 무기체계를 갖춘 함정이 배치되고 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해 핵잠수함까지 드나들 수 있어 제주도가 다른 나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인 해군부두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접안시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이지스 함정은 접안이 가능하다.

화순항은 우리 함정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일본의 오키나와나 요코스카처럼 미군의 군사기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주도만 공격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국가가 모두 공격목표가 될 것이며 온 국민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화순항 해군부두가 미국의 핵기지가 돼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제)의 중요한 거점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화순항 해군부두는 미국의 핵기지는 물론 MD와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MD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연구개발에 참여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한 요구에 참여한다고 대답한 적이 없다.

이지스 함정도 해군이 확보하는 차원이지,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화순지역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자연 해안 절경을 지닌 곳으로 해군부두 건설시 주민생존권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군부두는 산이나 주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매립해 부두를 만들어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훼손은 있을 수 없다.
해군부두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을 군사지역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확실히 약속한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이뤄진 사항임을 밝힌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화순항을 1, 2단계로 구분해 2020년까지 민항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화순항의 장기물동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자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단계 사업으로 외항에 건설하려 했던 해군부두를 2단계 사업에 투입하기로 협의된 것이다.

이처럼 화순항개발계획이 조정되면서 해군부두가 포함된 것이지, 해군부두 건설계획 때문에 화순항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해군부두가 건설되면 마리나부두도 상당히 절감된 예산으로 건설이 가능하게 돼 제주도와 도민에게 보탬이 될 것이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도민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데 화순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가.

▲제주도 이외의 지역은 제주도 남방에서 작전하는 함정에 근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해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화순항을 포함해 성산포, 모슬포 등의 지역을 답사해 검토해 봤는데 화순항을 최적지로 결정했으며 해군부두를 민항과 함께 건설하게 되면 외부 방파제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민항부두 건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2014년까지 완전 철수한다는 합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화순항 해군부두가 이를 겨냥한 것은 아닌가.

▲화순항 해군부두는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것이지, 미군기지가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외국 함정이 방문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제주도에 이익이 될 것이다.

부산에서는 외국 함정이 방문하면 시장이 직접 나가 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함정 요원들이 물건을 사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대책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데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해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없다.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요구하면 응할 것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화순항 해군부두는 해양권의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제주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선 부두 건설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도민들이 해군부두 건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이익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