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권·人權침해… 제주 발전 저해"
해군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해 안덕면민과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 문제이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문제’로 규정하고 제주도민은 물론 국내 시민사회, 평화세력과도 연대해 전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일보는 지난 20일과 21일 김봉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조성윤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만나 반대 이유, 제주에 미치는 영향, 숨은 뜻, 앞으로 대응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김봉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이 밝혀지면서 안덕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계획을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제시해 달라.

▲제주도민으로서 천혜의 자원을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수려한 해안 절경으로 연간 350여 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용머리와 산방굴사는 제주의 자산이며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잃는 것이 9이고, 얻는 것은 1이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을 반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 침해, 둘째 천혜의 자연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제주 발전에 해가 되고, 셋째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청사진과 반대되며, 넷째 군비 축소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에 역행되기 때문이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주민 생존권은 물론 제주도의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주민 생존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어떤 나쁜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선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목하에 주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이 제한받고, 어민들의 어로활동도 제한받을 것이다. 그리고 군부대의 특성상 주변은 환락 유흥산업지로 전락해 고유의 지역공동체 붕괴와 문화적, 사회적 가치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 관광지 이용도 제한될 수가 있다.

면대책위는 타지방 해군부두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평택과 동해의 1, 2함대인 경우 해군기지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도 미미하고 주민 재산권 제한도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나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7만평으로 예정된 화순항 해군기지의 규모도 건설 후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군은 다른 지방에서 처음의 약속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의 경우 1991년 해군시설이 들어설 때 외곽에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군은 1996년과 2000년 해군기지 외곽에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해군은 화순에는 이런 제약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군사시설 보호에 화순지역만이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중요한 제주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성윤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도민대책위에서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평화의 섬’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평화의 섬’을 위해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제주도는 동북아 지역의 요충지로서 동북아의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평화의 거점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섬’ 구상이다. 안보는 꼭 군사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탈냉전시대에는 외교, 정치력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도민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적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제주도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화순항의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도민대책위에서는 외교, 정치력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다. 많은 나라들은 안보를 외치며 강화한 군사력을 인명을 살상하는 데 썼다. 어느 나라도 공격을 명분삼지 않았다. 주변의 위협에 대비한다며 무력을 키웠고, 이는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보다 우위에 있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외교, 정치력이다. 주변국의 힘 관계를 잘 조절하여 견제와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주의를 막는 현명한 길이다.

-도민대책위에서는 해양운송로 확보, 해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군력보다 해양경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해군과 해경을 차별화해서 그같이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해상운송로를 둘러싼 전쟁 또는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군은 이런 상황을 그리며, 어마어마한 예상 피해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왜 마비시킬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그 외 마약사범이나 해적, 밀입국 단속 등은 해상치안의 문제로 해경의 몫이며, 해군으로 막는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치안을 위해 수십 척의 함정들이 배치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

-도민대책위에서는 화순항 해군부두가 국익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첵적으로 설명해달라.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가져옴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군기지는 국민의 혈세로 지어질 시설이다. 군비에 쏟아 붇는 돈을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는가? 미국의 무기의 수입압력에 부응하는 군비증강보다는 축소를 하는 것이 안보면이나 경제면에서 국익이 될 것이다.

-해군측은 현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는 입장인 반면 도민대책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민대책위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올해 8월 19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신 문서에서 화순항 해군부두에 대한 함정 배치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나 미군기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그 후 주민설명회 등에서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자 해군은 그제서야 이지스함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를 방문하니, 해군이 8월부터 총 17회의 설명회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1회였으며, 제주도가 추가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16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인가? 이런 해군의 태도는 도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다 투명하게 설득력있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도민대책위는 화순항 해군부두가 미국의 전진기지화를 위해 건설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

▲최근 주한미군은 반미감정을 의식하여 독자적인 미군기지 건설보다 한국군의 작전기지나 훈련장을 같이 쓰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 화순항 해군기지도 그런 식으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미국 MD 편입 문제도 미국 국방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는 ‘노’, 기술적으로는 ‘예스’라고 답하고 있다. 같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춘 이지스함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군은 단순히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군사전문적으로 아닌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아주 예민한 사안이다.

-해군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화순항 해군부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을 포함시켜 이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민, 제주도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약 해양부에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한다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은 물론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