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공공자산으로 활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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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제주 풍력산업이 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7.9%인 439명이 풍력산업의 수행 주체로 지방 공기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간기업이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61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도민 대다수가 풍력산업의 공공재(公共財) 개발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우선 풍력(바람)이 제주의 공적 자원이어서 그렇고, 따라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 역시 도민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올바른 인식이고 판단이라 평가한다.

이 조사 결과가 그렇듯이 우리는 제주 풍력자원을 공공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발·이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민의 공적 자산인 바람을 사기업들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삼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미 그런 주장을 제기한 바 있지만, 도정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시한 도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의 개발 및 관리를 맡아야 하며, 그 개발이익 역시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풍력산업을 주도할 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은 타당하다. 에너지공사는 단지 공공자원의 개발 활용과 이익 창출의 효과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풍력이 고갈 위기에 놓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바람은 질이 좋아 ‘삼다수’처럼 공공자원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오는 6월 설립될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 바람의 공공자원화를 실현하면서 제주발전에 토대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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