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5개 사립 고등학교가 올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고발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경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조금만 더 악화된다면,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돌일킬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매우 안타깝고 걱정된다.

사학과 정부의 사학법과 관련한 갈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사태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을 회피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은 마치 지난번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수업을 버리고 연가투쟁을 강행하려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는 사학법 개정이 그 절차와 내용이 모두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개정 사학법이 설립자의 이해를 침해하고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준다하더라도 사학들은 학생의 수업권을 훼손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뿐더러 명분도 없는 일이다.

현재 사학법이 공포되어 있고 사학재단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른 수순이다.

그렇지 않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끝까지 관철하려 한다면, 바로 그러한 점이 사학재단의 문제점이며 사학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 사립학교를 제압하여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며 심각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일마저 제주지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선 안 된다.

5개 사학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을 만나 교육의 문제를 간곡히 설득해주기 바란다.

또 사학재단과 교장들은 어떠한 경우도 내일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자임을 잊어서도 포기해서도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