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한 중국인 무사증 入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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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엔 2004년 10만 1236명보다 13.8%나 늘어난 11만 5199명이 제주를 다녀갈 정도다.

중국의 최대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제주를 세계 10대 신혼관광지로도 선정했다.

중국인들에게 제주는 매력적인 곳이고, 그만큼 제주 선호도 역시 높다는 얘기다.

문제는 제주도를 목적지로 한 ‘중국인 무사증 입국(入國)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점이다.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됐음에도, 실제 효과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은 3828명으로, 2004년 3848명보다 오히려 20명 줄었다.

그래도 시행 첫해 495명과 2003년 1166명에 비하면 수치상으론 크게 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입국이 점유하는 비율이다.

2004년엔 3.9% 불과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0.6% 포인트 떨어진 3.3%였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점유율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급증하는데, 정작 무사증 입국은 정반대로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원인은 시행 첫해부터 제기돼온 바, 불합리한 두 가지 현행 규정 때문이다.

하나는 외국인 초청 확인서 발급 등 입국절차가 까다롭다는 점과 또 하나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제주 여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신혼부부, 가족, 개별단위 관광객들이 제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인원제한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토록 숱하게 법무부와 중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요지부동이라 한다.

중국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서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마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걸맞게 실제 효과가 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함이 마땅하다.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사증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합당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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