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그제 발표한 ‘2012년 물가안정관리 종합 추진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이다. 올해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택시 요금, 쓰레기 봉투값, 도시가스요금, 공연·예술료 등 9개의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 당국은 품목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 운영해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널뛰는 생활물가에 한숨 짓는 서민들로선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특히 공공요금은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휘발유인 경우, ℓ당 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거기에다 한파 영향으로 과일·채소 등 각종 농산물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값도 크게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속을 쓰리게 만든다. 실질 임금이나 소득은 그대로인데 각종 생활물가가 들썩이니 서민들의 삶이 여간 팍팍하고 고단한 것이 아니다. 폭설을 동반한 한파 날씨보다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없는 각종 생활물가라는 하소연이 나올만도 하다.

거기에다 ‘선거의 해’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도 당국이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을 밝힌 것은 정책적으로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가정의 수입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마당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공요금마저 인상될 경우, 그 파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악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정은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보다 확고히 하길 바란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그 같은 주문이 어렵게 들릴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솟는 물가 고삐를 잡자면 우선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물가 지도와 단속도 명분이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