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집계 어디까지 믿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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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4억11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1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인 4억달러를 2.7% 초과달성한 것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이 내놓은 수출실적을 보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인식을 바탕으로 실적 달성에 대한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실적 집계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데서 알수 있다. 1억6900만달러로 전체 수출실적의 41%를 차지하는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도내 두 군데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을 굳이 수출실적으로 잡는다면 본사의 실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본사만 제주에 있고 제품 생산과 수출이 타시·도에서 이뤄진 경우도 실적에 포함시켰다. 국가 수출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도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완제품의 60% 이상 돼야 제주도의 수출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주도 당국의 이 같은 무리한 수출실적 집계 방식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통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제주도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억달러에도 못미치는 9973만3000달러에 머물고 있다. 전년에 비해 1.7%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도 이를 인용해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무리수는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2010년도 수출실적을 집계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까지는 제주도와 무역협회의 통계가 같았다.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이 현 도정의 슬로건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거시지표인 수출실적을 왜곡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출을 도정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한다면 기본 통계부터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치밀한 세부전략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런 지적이 나올때마다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적을 집계한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바로잡고 가야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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