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세계 7대 자연경관 기자회견과 관련, ‘우근민 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 ‘7대 경관 관련 우근민 도지사 논의 중단 관련 우리의 입장’을 발표, “도지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고 갚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도민된 입장에서는 도지사 개인 돈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7대 경관 문제 역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문제를 덮자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또한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우근민 도정이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의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7대 경관 전화비의 81억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 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인인 우근민 지사는 반드시 자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7대 경관과 관련해 우근민 도정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며 “이번 주 부터 도의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장을 발표한 시민사회단체는 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송재호)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김정열), 제주경실련(공동대표 양시경·장은식),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최현·한재호·홍영철),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 등 7개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