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는 지난해 6월 현재 252개의 공공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지어져 관리·운영되는 시설들이다. 그런데 이들 공공 시설물 대부분이 지방 재정을 축내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 당국이 분석한 ‘2010년 기준 도내 34개 대규모 공공 시설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들 시설 운영에 총 537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은 42억원에 그쳤다. 총비용 대비 49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게 드러난다.

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건비 등 고정경비 지출이 엄청나다. 특히 고정경비 491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224억원에 달한다.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지만, 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엔 골병이 들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적지 않은 건물 유지비와 BTL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결국 시설이 대형화되면서 고정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료 수입으로 이를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운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물의 유형과 기능에 맞춰 경영형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우선 공단이나 민간 위탁을 통한 간접 관리가 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형별 진단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사 시설간 통·폐합 및 전환 등의 방안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물의 건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중한 검토 없이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시설했다가 재정을 까먹는 골칫거리가 돼선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지방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공 시설물을 깐깐하게 운영하는 것은 신규 재원을 발굴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재정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면밀한 조직 및 경영진단을 통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서두르다 졸속으로 흐르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