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0만 시대’ 대비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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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만대를 넘어섰다.

10만대를 돌파한 때가 1995년이고 보면 실로 놀라운 증가세다.

그만큼 ‘차량 30만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수반되는 제반 상황들이 난제 중 난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도민들의 교통생활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주차난과 교통체증만 해도 곳곳에서 난리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선진교통사업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제주시의 경우 2007년 전국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그 전 단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시민들도 선진 주차문화 조성이란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단독주택만 해도 차고지 확보율이 10%도 채 안된다.

그렇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공영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도로교통 안전시설은 보수가 필요한 곳이 수 백 군데나 된다.

이렇다보니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 교통사고가 위험수위를 치닫는다.

자동차매연 배출 등 대기오염 문제도 제주의 청정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기울인 당국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대책이 급증하는 자동차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차량 30만 시대’는 상상만 해도 교통지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자동차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교통난 해소라는 현실적 정책대안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에 특례 규정을 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차량 등록대수를 설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제주의 특수성을 전제한다지만, 사유재산권 문제를 비롯하여 시행 대상. 방법 등 현실적 타당성 검토에 이르기까지 선행돼야할 사안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수용여부도 관건이다.

그러나 이를 도입한 싱가포르 등에선 쾌적한 교통생활 환경유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 당국의 적극적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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