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권 인구집중현상과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산남. 산북의 격차는 지역간 논쟁의 단골메뉴였다.
그러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신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제주시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산남경제의 취약한 성장원천이 그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그제 내놓은 ‘산남. 산북간 지역양극화 현황과 과제’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산남과 산북의 인구구조와 사업체수 등 경제사회적인 지표의 격차가 커져 지역양극화의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구성의 기본요소인 인구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당 인구밀도가 3대 1 수준으로 벌어졌다.
더욱이 사업체수는 72.9%가 산북에 밀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역간의 인구밀도 차 확대와 국토활용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기초 여건부터가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산남지역의 성장요건을 조성해주기 위한 노력 또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남 산북의 불균형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역간에 어느 정도의 격차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격차가 제주도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주목할 만 하다.
산남지역에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에 세제지원과 국공유지를 무상임대 하자는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기구(Fund) 설립을 통한 자금중재기능 강화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등을 시행함으로써 성장의 핵심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도 당국이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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