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들어 이상 급등이라고 할 만큼 크게 오른 게 사실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735만원으로 3년 새 60%나 상승했다.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 과정에서 속칭 ‘떳다방’ 등 전문 투기세력의 농간으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도민 실수요자들만 봉이 되는 판이다.
실제 고분양가 행진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시내 이도2지구, 아라지구 내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절반 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분양을 앞둔 제주시내 한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은 1000만원 턱밑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고분양가 행진의 끝이 어디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제주도 당국이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면,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전매 제한이 없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제주지역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어렵게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시장에 적용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치솟는 분양가를 시장논리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놔둘 순 없는 노릇이다.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계획이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추진되는 것은 맞지만 적정 분양가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도 제주도 당국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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