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은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4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복지를 방패삼아 정부의 지출확대와 증세를 주장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선진국 리스트에 경제의 만년 우등생이라던 독일과 프랑스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의도적 실수에 버금가는 의도적 누락이다. 두 나라는 지금 복지의 함정에 빠져 10년 넘게 저성장 고실업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엔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실질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는 프리드먼 비율(Friedman ratio)이란 게 실려 있다. 정부 지출과 세금을 늘리겠다는 대통령 발상은 이 교과서를 뒤집겠다는 말이다. 역발상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세계경쟁의 고속도로에서 혼자서 역주행하는 눈 먼 나라는 참변을 당하기 십상이다.(조선일보 1.21. 강천석칼럼). OECD선진국가들은 10만원 병원비에 개인부담금은 평균16,000원 대만은 10만원 병원비중 만원으로 모든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면 44,000원이나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고도 반쪽짜리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 90%의 가정은 월평균93,000원의 사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등)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제주일보 2005.11.15. 나의의견칼럼. 강경식). 프랑스에서는 실 수령액이 200만원인 봉급자를 고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은 320만원 정도가 된다. 즉 120만원 가량이 각종 사회보장비로 지출된다. 프랑스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친 총소득을 통해보면 45%나 되는 돈이 세금과 사회보장에 지출되고 있다. 한국의 봉급액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유치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 무료, 의료비 거의100%보장, 비교적 탄탄한 실업보험과 연금을 받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연금과 실업 수당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 교육비 걱정 없고 의료비 걱정 없는 것만으로도 생활상의 큰 시름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력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보장의 확충의지,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보장비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이었을 때에도 사회보장은 탄탄했다.(홍세화.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출산율이 매년 줄고있는 일본은 현재 출산 육아 일시금 명목으로 30만엔을 아기 부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조합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10월부터 이 금액을 35만엔(약3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검토하는 출산비 무료화안에는 일시금 35만엔을 넘는 출산비까지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완전 무료화가 포함된다. 일본정부는 3세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 때까지 의료비를 받지 않는 출산장려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한다. 우리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경우 애를 안심하고 무료로 맡길 수 있는 탁아소만이라도 직장 내에나 동네곳곳에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호주는 국가의 1년 예산의 3분의1을 국민의료, 기초생활, 연금등 복지에 지출하고 있다는데 60대 중반에 이민을 가서 현재 70대 초반인 K모씨 부부는 연금과 의료혜택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며 많은 재정지출로 경제성장이 더디어지고(그러나 현재 세계3위의 경제대국), 프랑스는 사회복지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혹자는 단정하고 있으나 인종문제등 내면에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대통령 주장의 반박에 앞서 사회복지가 잘 시행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호주는 왜 거론하지 않는가. 경제학 교과서가 만능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정부는 우선 공직자수 와 불요 불급한 재정지출 예산을 30%정도 줄이고,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 내도록 하고 조금 버는 사람에겐 좀 덜 걷어서 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야한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본말을 정확히 직시해야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좀 지지부진하면 어떤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할 때 살 맛 나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