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벌여 놓고 보자’ 인가.

결론부터 말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할 지방공기업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가 의뢰한 ‘제주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용역결과는 제시된 수익사업이나 재원확보방안 등을 볼 때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해서 이 용역을 맡은 (사)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이를 ‘적정. 타당’의 의견으로 내놓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제 발표된 이 용역 중간보고서가 그야말로 현직 도지사공약인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명분쌓기 용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관광공사’가 용역대로 설립이 추진된다면 도민예산 500억원을 투입하고 임직원 148명을 채용하는 도내 최대 지방공기업이 된다.

제주도는 이 ‘관광공사’ 설립을 통해 제주관광의 비효율적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관광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기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적 타당성’과 함께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도 수익을 창출해야할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없이 공기업을 세우겠다는 것은 도민혈세를 주인 없는 돈으로 여기고 ‘요령껏 빼 먹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도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경상비의 50% 이상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광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제시된 내용은 천지연, 천제연, 만장굴, 성산일출봉, 산방산 등 도내 소위 돈이 되는 관광지를 4개 시.군으로부터 이양 받아 관리해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시.군에서 받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를 가져다가 경상비로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향후 로또복권기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컨벤션센터,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 국립공원 등의 운영을 관장하는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되겠다고 한다.

결국 도민혈세 500억원으로 사람쓰기에 편리하게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세금 도둑질’하는 공기업을 세운다면 개업식 잔치는 화려하겠지만 도민은 그 뒷감당에 허리가 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