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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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제주 바다에 군함이 몰려들 불길하고 무서운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안덕면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바다를 국민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 ‘제주도의 비무장화’는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위한 제도적 구상의 첫째 개념이라고 명시한 제주개발연구원 보고서(2000년 12월)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비무장화는 육군.공군.해군 기지 등 각종 군사기지의 철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군사무기의 배치 금지,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모든 형태의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주는 지역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찰력만을 유지한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 개념이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상태, 전쟁의 반대, 전쟁의 결여를 의미한다. 평화 상태의 내용과 성격은 역사적으로 제약된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평화는 전쟁들 사이의 휴지기를 뜻하기도 한다.

이 기간 일부 군사대국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거나 다른 국가나 민족을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도 예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평화는 전쟁의 결여 상태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생활의 적극적 관계이다. 중세 이후 평화사상은 인간사랑, 관용, 자유, 평등 및 박애라는 계몽주의 사상과 관련을 맺게 된다.

근현대 이후 평화사상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각 국가의 군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축소시키며 특히 상비군을 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평화공존의 국제적.세계적 원칙은 사회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실현시키며 국제법과 국제적인, 혹은 국가 간의 여러 조약과 협정을 토대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평화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의 조건으로 군비 축소와 국제인권체제, 그리고 관용을 들고 싶다.

오늘날 현대의 세계평화운동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피부색, 세계관,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새로운 전망과 원칙을 기초로 단결하고 조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운동은 세계평화세력이 힘을 모아서 모든 국가의 핵무장을 금지시키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군비 축소를 실현시키며 전쟁을 인류의 생활과 국가로부터 축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관철시키고 인류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집약할 수 있다.

왜 군비 축소를 해야만 하는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군사적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군비 확장은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의 강화로 군비 확장의 흐름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실이다. 관용의 가치는 상호 인정, 즉 다양성의 인정에 있다. 그것은 상호 배려와 함께 진실과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쟁과 군사적 대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바다를 국민에게, 제주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어서 빨리 제주도개발특별법(52조.2000년 1월 12일 공포)에 규정된 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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