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0~2세 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예산 가운데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과도한 부담 떠넘기기라면서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사전 조율도 없이 0~2세 무상보육 예산의 절반을 떠넘기니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자체로선 ‘보육료 폭탄’이나 다름없다.

전국 16개 시·도는 최근 기획관리실장 및 보육담당과장 연석 회의를 갖고 “현재 50%인 0~2세 보육료 국고보조비율을 100%까지 확대해 주지 않으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70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자칫 무상보육료가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관련 예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라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만 해도 올해 무상보육에 투입되는 지방비가 44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내년에는 483억원으로 더 늘어난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인 제주도가 떠안을 재정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예견됐었다. 별다른 재정 지원 방안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무상보육 확대를 볼모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