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공동검증 타당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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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과 관련해 공동 검증을 하기로 했다.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검증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국방부가 단독으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해 얻은 결과물이다.

이 공동 검증에 대해 제주도와 총리실의 검증팀은 물론이고 도의원 2명과 제주도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 거기에 강정마을회 주민대표의 참여도 요청했다고 한다. 검증회의는 오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도 당국자는 시뮬레이션 자료만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그 과정까지 공개하겠다고 제안했고, 그 정도면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검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공동 검증이 항간에 제기된 여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명백히 해소돼야 할 것이 이 문제다. 정부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이다. 그게 한 치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실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기술검토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단독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실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다른 견해가 제기된 이상, 당사자인 제주도를 참여시켜 진작에 객관적 상호 검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이고, 상식적인 절차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동 검증은 늦었지만 타당한 조치다. 그 결과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새 국면이 될 지, 아니면 또 다른 반목의 씨앗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그 예단을 떠나 정부는 약속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떠나 소통과 신뢰감이 마땅히 전제돼야 한다. 그 바탕이 어쩌면 지금의 난마를 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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