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보며 느끼는 점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점이다. 미군이 우리나라에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며, 미군이 주둔하면 주민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처방법에 분노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을 구분하여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기여하는 점이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의정부 여중생 사고사에서 주된 논의는 반미운동과 같은 이념과 정책상 다툼이 아니라 미군병사들의 실수로 여중생들이 죽었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사건에서의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사실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주민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 양국 간에 이해를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함이 사실을 덮고 감추는 것보다는 현명한 해결책이라 본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미군들의 차량과 기지 주변에 어느 주민이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협상하여 미군형법상 사고 미군병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처벌과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하루빨리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박차를 가해 기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우리는 의정부 여중생 사고사에서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들의 권리를 방치하고 외면하면 언제라도 본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우리나라의 도로체계도 바꾸어야 한다.
사고가 난 도로를 TV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여느 국도 또는 지방도로와 같이 인도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 여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제주에도 도심지를 제외하면 도로에서 인도를 찾아보기 힘든다.
제주에서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매일 사고와 가까이 접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무의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로변 인도 개설과 제주도 전역을 망라하는 농로와 골목을 이용해 사람과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로와 접하는 교차로에 육교 또는 지하도를 건설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가능하면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음미하고 간단한 운동과 삼림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젊고 생활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하여 내일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들이 통학에 주로 이용하고,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인도와 사람 전용도로 중심의 도로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관광도시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 걸음 더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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