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6)화순항 해군부두 어떻게 볼 것인가
집중진단 제주-(6)화순항 해군부두 어떻게 볼 것인가
  • 홍성배
  • 승인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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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가안보에 필요
- 대책위, 도민 생존권 위협"


해군이 화순항에 해군부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제2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안항구’라는 한 단어로 표출됐다.

당시 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화순항 개발 목표 및 방향은 △연안화물 유통기지 기능 △인근 서귀포항의 보조 기능 △소형어선 계류 및 피항지 기능으로 설정됐다.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설정해 소요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부의 화순항기본계획(안)에는 해군부두 추진을 인식할 수 있는 설명이 단 한 줄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단지 화순항 도면의 한 귀퉁이에 ‘보안항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수산관계자들조차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리둥절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추적한 결과 ‘보안항구’가 해군부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확보 필요성에 따라 화순항, 형제도, 모슬포, 화북도, 성산일출봉, 신양리 등을 대상 항구 후보지로 선정해 1999년 10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함정의 정박에 영향을 미치는 파도.바람 등 여러 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순항이 가장 적합한 위치로 판단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군은 사전 조사를 통해 화순항을 해군부두 건설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순항 해군부두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근민 지사는 해군본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 지난 8월 제주도청에서 설명회가 열리면서 해군부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8월 말 해군과 해양부가 남제주군 안덕면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 문제는 도민사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안덕면에 반대대책위가 구성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말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부두 건설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의견서에서 도민들은 화순항이 당초 계획대로 물류 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국가 안보와 국가 전략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현재로선 주민들이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도 크게 부족한 상태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지난달 초부터는 우 지사가 해양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주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해양부를 상대로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화순항 해군부두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해양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다가오면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결이 가속되고 있다.

해군은 화순항 해군부두가 국가안보상 절대 필요한 시설임을 주장하며 해군부두 건설의 계속 추진을 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전단 1만장을 제작해 안덕면지역 모든 가구에 우편으로 배달하고 도내 주요 기관에도 비치하는 등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민대책위원회는 화순항 해군부두는 대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데다 제주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하다며 제주도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과 도의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로 도의회를 압박하는 등 치열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