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도정 업무와 관련, 발주되고 있는 각종 학술 용역의 ‘낭비성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우철 의원은 농수축산국 소관 심의에서 감귤 유통구조 개선 시장조사를 위해 2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학술연구사업도 아닌 시장조사의 경우 감귤출하연합회와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유통상 문제점 등을 취합해서 정리하면 가능한 사업”이라며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강호남 의원은 “학술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보다 가락동 농산물공판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의뢰해 이론보다 실무 위주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용역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문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은 “감귤시장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감귤 유통 분야에 대한 조사가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대 등 전문기관 용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우남 의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에서 “각종 정책과 시책 개발을 위해 용역이 쏟아지고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분산해서 용역을 남발하기보다 예산 절감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교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전문기관 용역 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없는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관광문화국은 내년도 학술용역을 위해 지역항공사 설립 컨설팅 용역(9500만원), 택시 적정공급대수 산정 용역(4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도 당국의 용역 만능주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제주도용역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여서 각종 용역 사업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