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퇴출 유도 등으로 업체 난립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 등으로 업체 과포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건설업체 수는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2000년 말 187개사에서 지난해 말 313개사로 폭증한 뒤 지난달 말 현재 300개사로 소폭 줄어든 데 그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2000년 말 465개사에서 지난해 말 513개사, 현재 531개사로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동안 자진 면허 반납 등의 자율적인 정리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분간 건설업체 수는 현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볼 때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당초 91개사였으나 면허 반납이 잇따르면서 67개사로 줄어든 상태.
제주도는 최근 청문절차가 마무리된만큼 고의성 여부 등 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달 안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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