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작업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전망을 보자면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다. 그 이유는 우선 대통령 선거 등 앞으로의 정치이슈에 묻혀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대선정국을 거쳐 내년 2월 새 정부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사정은 복잡하다. 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거쳐 정권 초반 어수선한 시기가 마무리될 때쯤 또 다시 2014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특별법 제도 개선작업이 이런저런 정치일정과 맞물려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수는 또 있다.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검증을 둘러싸고 노정(路程)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 간의 불협화(不協和)가 그것이다. 특별법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인데 중앙-지방 간에 형성된 난기류가 부담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솔직히 정부가 제주도정이 요구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으로 나올 지 걱정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지원 약속은 정치적 일정에 편승하거나 중앙정부가 외면해선 안 될 중차대한 제주의 현안이다. 그런 요인들을 핑계삼아 ‘뒷전’으로 밀려나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잖아도 그동안의 제도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던져주고 있는 게 지금 특별자치도의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특별법 제도 개선은 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그에 따라 수천 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물론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러나 도전역 면세화 등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도민사회의 냉소적 시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진정성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약속한 파격적인 자치권 부여 등이 허언에 그치고 있다. 제주만의 특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그렇다고 중앙 탓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도정이나 제주 국회의원들의 중앙 절충력도 되짚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