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課 승인을
국제자유도시課 승인을
  • 김경호
  • 승인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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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내의 ‘제주국제자유도시과(課)’ 신설을 찬성한다. 이미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꼭 승인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실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에는 벌써 ‘제주국제자유도시과’가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 서기관을 과장으로 하는 10명 안팎의 기구.정원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했다니 다행한 일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중앙 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 등이 설치돼 법.제도 마련을 비롯해 계획의 심의 등 사업 전반을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기구는 글자 그대로 위원회 혹은 기획단 성격의 범주에 속하는 일종의 특별 기구들이다. 개발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이곳도 순수 행정적인 측면보다 사업 성격이 강한 기구다. 또한 이들 기구 자체가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내의 공식적이고 영속적이며 일반 행정 조직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과(課) 직제는 반드시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한 사업이며, 이는 국회와 심지어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모두 합의하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준비한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과마저 설치하지 않은 채 지나왔으니 ‘국가전략사업’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어쩌면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러한 정부 행정 기구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시 국가전략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소관 부처내에 전담부서가 마련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기구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경우 제주 현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조화 문제다. 그렇더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는 데 있으므로 조화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