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설명회 요식절차 돼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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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름 간 도 전역에서 계속될 예정이라 한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를 토대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7~8월경 정책토론회와 함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께 탄생할 최종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그와 병행해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2006년 7월 시·군 자치를 없애 출범한 현행 특별자치 행정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바뀔 전망이다. 특별자치가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행정체제를 손질하려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테이프를 끊은 첫 행사는 예상과는 달리 썰렁했다는 평가다.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는 30·40분만에 끝났는가 하면 청중의 질의도 단 1건에 그친 모양이다. 도민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체제에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를 일이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정책 현안에 대한 주민 무관심은 도정이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그러한 지적과 함께 우려되는 것은 이 설명회가 자칫 도지사가 공약한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가려는 통과의례가 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8월에 나올 최종 대안이 뻔할 뻔자라는 얘기나 나온다. 그런 탓인지 주민 설명회 역시 그런 분위기로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짜고 치는’ 설명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듯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설명회라면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본란은 행정개편안의 주체와 처리 잣대는 ‘도민의 뜻’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주도정의 방침이나 용역 결과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야 한다. 행정개편위원회가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최적안을 도출해 시행과정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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