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를 100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전기료를 100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 정범진
  • 승인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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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외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시기를 놓치면 손쉽게(!) 뒤쳐지게 된다. 세상은 한편으로는 온정이 흐르는 따뜻하고 살 만한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전쟁터이다. 우리가 쇄국과 개방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몇 년간, 우리가 몇 십년을 쫓아가도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세상은 진도를 나갔던 적이 있다.

4, 5년 전 쯤의 통계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전기를 팔아서 매년 1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단지 한전이 공기업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도서지방이나 제주도에도 전기를 공급해왔고 여기서 입은 손실은 다른 시도에서의 흑자로 메워왔다.

한전이 손실을 보고 있는 1000억원을 우리 정서에 맞는 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제주 인구를 50만으로 볼 때 1인당 20만원에 해당된다. 5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만원이 된다.

1999년 시작된 전력사업의 민영화 정책은 필자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2년 동안 상당히 진전되어, 발전부문은 5개의 자회사로 독립하였고 이제 송전과 배전 부문의 민영화를 단행하고 있다.

전력사업의 민영화란 그동안 발전, 송전, 배전을 다 맡아왔던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작은 덩어리로 잘라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발전(發電)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송전(送電)은 그 전기를 소비지까지 전송하는 것, 그리고 배전(配電)은 전기를 각 가정과 같은 소비처로 배분하는 역할이다. 일차적으로는 발전부문과 송전부문, 그리고 배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민영화의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

3년 후인 2005년에는 배전부문까지 민영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 민영화된 배전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다. 전기를 공급해서 손해를 보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민간회사가 있겠는가? 결국은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든지 제주도에 전기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만 현재와 같은 전기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편리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연간 약 5만㎾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이에 적절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

아무리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첨단과학기술이 성장할 수 있을는지도 회의적이다. 컨벤션센터를 지어놓아도 조명이 깜빡거린다면 국제 수준의 컨퍼런스의 개최지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전에 출간된 에너지가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앞으로 농가 전기의 가격을 올리고, 도시 전기의 가격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가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도 우리 제주의 농업부문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전기 사용이 필수적인 하우스시설과 같은 농업부문과 수산물 양식과 같은 부문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의 전력사정 때문에 제주의 발전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