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규모 있는 중견업체에서부터 구멍가게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이란 이름을 내건 간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그런가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업체도 한둘이 아니다. 대체 그 수가 얼마나 되는 걸까.

현재 당국에 등록된 도내 건설업체 수는 1206개(종합 371, 전문 677, 주택 158). 이 좁은 지역에 그렇게 많은 건설업체가 존립되고 있다는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난립의 정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주택시장 활황세와 건설업종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건설시장에 뛰어드는 신규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 신설법인은 2010년 126개사에서 지난해 160개사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70개사에 이른다.

물론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정도가 문제다.

작금 건설업계의 위기는 바로 이 공급과잉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건설업 호황에 비할 바 없이 업체 수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다. 당연히 수주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영 부실과 부도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이 크게 늘어나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많아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따라서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지만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은 오히려 생존경쟁의 치열한 몸부림이다.

무엇보다 업체가 난립되다 보니 건설 및 입찰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속출하고, 자체 공사능력이 없더라도 요행으로 공사를 따내 하청을 주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건설업체의 난립과 부실을 차단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규제 개혁’을 명분으로 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을 제도적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