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도의회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점검으로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뜻이고 보면 더 그렇다.
당초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맞춰 오는 9월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처리방법을 비롯해 전자태그(RFID) 등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일반 가정은 ㎏당 22원)에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이 짙다.
전자태그(RFID) 거점수거종량제 장비만 해도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는 최근 전량 폐기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인식 불능과 이용 불편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안들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내년부터 전국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물론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농어촌은 물론 공동·단독 주택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신중을 기해 접근하자는 얘기다. 사업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관리가 안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관계당국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사업에 앞서 과제들에 대해 이제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 도의회도 준비 상황을 예의 주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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