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더 늘린다니
선심성 예산 더 늘린다니
  • 김광호
  • 승인 2002.12.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 선심성 예산 집착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사실 민선 지자체 이후 가장 우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심성 예산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꼭 필요하고 급한 부문부터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주민복지 및 공공부문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아직도 급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자치단체장들 마음대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될 일이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민간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올해보다 대폭 증액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도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은 민간 자본보조사업 71억원(47건)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123억원(76건)이다.

물론 민간과 자치단체 모두 제주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지원비가 올해보다 최고 갑절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는 데 있다. 그만큼 주민들의 혈세부담이 무거워지게 된 것이다.

하긴 51억원 늘어난 시.군 등 보조비를 모두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복지.개발 등 생산적 사업이 아닌 행사 등 소모성 경비의 비중이 클 경우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역시 대폭 증액된 민간 자본보조사업비와 25% 늘린 44억8300만원 규모의 사회단체 보조비, 특히 10배 가량 증액시킨 4억7800만원에 이르는 민간인 해외여행비의 예산안 편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도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제주도가 왜 민간 보조비를 71억원으로 늘리려고 하는지, 또 터무니없이 민간인 해외여행 비용까지 늘려 지원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본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재정자립도나 도민소득이 낮은 지방에 속한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주민소득 향상 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막대한 자치단체의 빚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도민 혈세 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예산안 편성과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 모두 지역경제 사정과 주민 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민간 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까지 대거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