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먼저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민주통합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가 또 다시 개편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왜 불편한 지을 먼저 알아야 한다.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면서 권한은 주지 않고 있는데 행정시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행정시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문제는 행정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시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고 예산도 충분이 줘야 한다. 행정시장이 민원을 해결할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연동 갑)도 “도지사가 시장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취임 초기 시장 직선에 가까운 권한, 즉 예산권과 인사권을 줘야 했다”며 “임명 시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나 규칙을 먼저 고민한 후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용담1·용담2동)도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줘야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현재 시장은 ‘로버트’다”며 “그런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은 “행정시에 권한을 배분하는 부분과 행정체제개편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도민들의 민의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박원철 의원은 “중안권한 이양에 제주도정이 너무 서도른 면이 있다”며 “사무이양 소요경비가 반드시 해결된 이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권한 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이면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