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복지공약 중 절반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주희 의원, 통합진보당·비례대표)과 2010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대표 김성산)은 10일 오후 웰컴센터에서 ‘민선5기 사회복지 공약,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를 주제로 공약실천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희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 공약 27개 세부과제를 분석·평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공약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행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향후 도정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달성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공약사항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7개 과제 중 1건은 완결됐고, 13건(48.15%)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3건(48.15%)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공약 관련 예산은 계획(2012억8500만원) 보다 많은 2294억9900만원이 투입돼 계획 대비 예산 투입률은 114%로 조사됐다.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장애인 재활센터 확충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등이 꼽혔다.
특히 계획예산 대비 투입예산이 100%를 초과하고 있지만 추진 상황이 미흡한 경우가 절반에 달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공약사항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약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에 앞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선5기 제주도정은 남은 2년 동안 다시금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라도 추진이 어렵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은 철저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