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 심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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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례회 중인 북제주군의회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보윤)를 열고 내년도 북제주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에 돌입.

세입 불투명 꼬집어
○…맨 처음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에서 이남희 의원은 내년도 매각 재원에 대한 세입 불투명과 세입 과다 편성을 꼬집어.
이 의원은 “한림중앙상가 분양 30억원, 수당목장 한라산리조트 매각 대금 200억원, 소규모 택지개발, 한림공유수면 매립 등 총 토지 매각 재원은 300억원으로 총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과도하게 계상돼 세입 결손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


예산 효율적 재배정 요구
○…이어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박명택 의원은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축에 1억500만원이 계상된 데 대해 “전산관리 관련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데도 실.과별로 이뤄져 예산 낭비”라고 지적.
이에 대해 고태민 문화공보과장은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축 시스템은 전국 도서관이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북군의 전산시스템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
박 의원은 또 한.일 양국 자매결연 학교 간 인터넷 구축사업(언어번역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

빈집 철거 책정액 일침
○…김대윤 의원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빈집 철거사업에 책정된 5000만원(100동)에 대해 일침.
김 의원은 북군내 빈집의 경우 “지역 주민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위해 사둔 외지인들의 것들이 많다”며 “매년 막대한 북군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실소유주들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박재철 총무과장은 “타지 주소를 가진 사람들의 빈집이 상당수이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나 철거 동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되도록 실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김 의원은 이어 “1998년부터 추진한 한림종합운동장이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됐다”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언제 마무리될 지 모르겠다”며 “내년에는 확실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

"시간안배 미숙" 지적
○…한편 이날 실.과별로 예산 심의가 처음 진행된 가운데 시간 안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와.
16일 열린 기획감사실.문화공보과.총무과.자치경제과.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예산 심의 가운데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자치경제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상황이 발생.
일부 실.과 직원들은 마냥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제풀에 지친 모습이 역력해 의원들의 질의와 실.과장들의 답변은 군더더기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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