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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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9일 재향군인회에서는 이 문제가 도민 갈등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면서 감정적, 근시안적 접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와 관련, 책임질 수 없는 무분별한 억측과 반대를 위한 명분찾기식 거론이 난무하고 있어 자칫 도민 갈등과 지역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우선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채 감상적 평화론만이 제주 발전의 표상인 양 인식되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존망보다 이상만을 좇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표방하는 ‘평화의 섬’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면 한결같이 해군부두 건설이 ‘평화의 섬’ 이미지에 배치되며, 전초기지가 되어 마치 해군기지가 도민의 생존을 볼모로 해 추진되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반대 목소리가 지방화시대의 책임 있는 지역방어차원에 대한 대안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해 왔던 일부 사회단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대변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국가와 지역안보를 책임져야 할 일원으로서 행정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지역안보상 필요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분석하여 올바르게 도민들에게 밝혀줘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군도 사전에 행정당국과 도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이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도민의 의혹과 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군의 절박한 필요성과 주민들의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보상책 등 행정당국과 성의있는 협의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도민의 표심을 잡고자 내도하면서 각종 인기성, 정략적 발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도민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화순항 해군부두건설에 대해서도 갖가지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화순항 해군부두건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존망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또다시 공약 아닌 공약으로 도민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정치권은 책임 있는 신중한 발언을 해주길 당부한다. 화순항 해군부두건설 문제는 국가안보와 발전, 그리고 지역안보와 주민이익 등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되며 가장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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