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전체회의 이라크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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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이 이라크 제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이후 처음으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가 소집돼 이라크 문제를 논의했다.

때맞춰 미국 정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유엔에 신속히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엔 결의없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마련한 대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이 회람됐으나 정식 표결에 올려지지는 않았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다음주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한 하나의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마련한 새 결의안은 이라크가 그동안의 유엔결의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자행했음을 지적하고 활동범위와 조건이 훨씬 강화된 유엔 무기사찰단의 사찰과 무장해제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이라크가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와 무장경비원의 사찰단 동행 등 일부 조항은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반발을 감안해 삭제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유엔대사는 미국의 새 결의안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무기사찰단원들에게는 이행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결의안은 이라크가 무기사찰단에 대해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며 조건과 제한없이 대통령궁을 비롯한 조사대상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무기사찰단에 "조사대상 지역 주변의 비행금지 구역과 차량통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대 이라크 결의안을 둘러싼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최종적인 순간'에 이르렀다면서 "결론은 합의 또는 결렬"이라고 지적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유엔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이 급박한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를 사찰할 기회를 주고 이라크가 불응할 경우 다시 한번 안보리가 무력사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해온 프랑스와 이에 동조해온 중국 역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나머지 상임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마친후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에 관해 논의할 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해 아직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에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아예 대 이라크 결의안을 철회하고 유엔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라크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가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라크가 이 결의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밝히는데 7일, 각종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태를 제출하는데 30일, 사찰단이 조사에 착수하는데 걸리는 45일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미국이 당초 예정했던대로 올겨울에 이라크 공격에 착수하기는 힘들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91년 걸프전 때와는 달리 장비가 개선돼 반드시 겨울 개전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봄이나 여름이라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이집트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라크는 국가의 원칙과 목표, 아랍민족 내에서 역할을 지키기 위해 건설하고 싸울 결의에 차 있다"고 항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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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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