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범칙 행위자 적발시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관련 수사를 해당 경찰서에 떠넘긴 뒤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경찰 일각에서는 볼멘소리.

경찰 관계자들은 식품.의약, 농.수산물, 세무, 산림 등 단속사무 전담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사법경찰관의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대부분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조치만 하고 있다고 실태를 호소.

한 관계자는 “단속사무 전담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경찰이 처리함에 따라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해당 범죄를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