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당시 형무소 복역 기록이 있는 4.3수형인에 대한 4.3희생자 선정 여부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산하 4.3희생자 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는 27일 오후 서울의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를 재개했으나 4.3수형인 희생자 선정 문제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수형인 42명이 포함된 4.3사건 희생자 205명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희생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끝냈다.

4.3희생자 심사소위는 4.3사건 희생자 선정 문제를 놓고 일반 4.3사건 희생자를 먼저 심사하자는 의견과 접수 순서에 따라 수형인도 포함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맞서 격론을 벌였다.

4.3수형인에 대한 심사를 꺼리는 위원들은 내년 2월 4.3진상보고서가 발간되면 4.3군사재판의 성격이 규정되게 돼 수형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주장을 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등 관련단체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은 법률적 근거없이 이뤄졌고 기록도 없어 4.3수형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4.3희생자 선정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수형인에 대한 4.3희생자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