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제주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마디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모두 1조1265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도의 1조1066억원보다 19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92% 수준인 1조341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다. 제주 관련 현안사업들이 중앙 절충 과정에서 줄줄이 유보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전년에 비해 3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재활전문센터의 예산 50억원과 서귀포의료원 예산 확보도 난항에 직면했다. 풍력발전 인증단지 조성사업비 200억원도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가 하면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90억원 등이 행정안전부 한도외 사업으로 요구됐지만 최종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2014년 전국체전 관련 예산 74억원 확보도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제주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국비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현안이다. 사정이 절박한 만큼 제주도는 2차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각 지자체마다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매년 치르는 것이 국비 확보 경쟁이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회 심의 등 국비 확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정(道政)은 대정부 절충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제점과 취약 부분을 수시로 점검, 예산 절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유대는 물론,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도당국은 치밀한 대응전략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