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앞바다 대규모 매립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해안 매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어장 피해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유수면 매립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장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탑동 해안 31만8500㎡를 매립하는 것이다. 도 당국이 기존 항만기본계획을 바꿔 매립 면적을 당초보다 3배 가량 늘렸다.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 계획된 매립 규모로 예비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지 못해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아울러 국가마리나항으로 추진하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당초 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제주도는 2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업이 큰 틀에서 변경되면서 그 목적이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 당국은 이 일대 매립지 가운데 13만2000㎡를 상업용지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할 계획이다.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용지가 전부 팔렸을 경우, 178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초래될 문제가 논란거리다.

우선 상업용지 과잉 공급이다. 도 당국이 2007년 입안한 광역도시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제주시내에 추가될 공급될 상업지를 4만㎡로 잡았다. 도 당국이 그 보다 3배 이상 많은 상업지를 탑동 매립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월파(越波) 등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이 땅 장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새로운 상업지 분양으로 기존 구도심에 미칠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정이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제기되는 제반 문제와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민적 공감대를 두텁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