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 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영유아 무상교육 부족 예산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서로 입장 차로 인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한다. 올해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만 지원하겠다는 정부측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치단체가 팽팽히 맞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의 부족예산 6500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가적 현안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 도입과 추진과정을 보면 혼란스럽다. 지난해 말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없이 0~2세 무상보육 확대 예산안을 무리하게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중앙정부가 내는 만큼 매칭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로선 없는 예산에 ‘보육료 폭탄’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은 국비 445억원과 지방비 445억원 등 모두 890억원이다. 이날 합의 무산으로 제주도로선 당장 11월부터 보육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추가로 필요한 7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대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 내년 무상보육에 투입되는 지방비 역시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매년 보육수요의 증가로 지방비가 늘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인 제주도가 떠안을 재정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물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은 좋은 정책이고, 중단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전가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별다른 재정 지원 방안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시쳇말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지자체가 받는 꼴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인 만큼 반드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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