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 확충이 제주 고유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등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는 제주 도시개발 정책과 관련해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제주도가 스카이라인 기준 설정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과의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해당 용역기관은 ‘제주다운 풍경 조망을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수립’주제를 발표하면서 제주 도시개발 정책의 여러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무절제한 도시 확충으로 인해 제주 특유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체계가 미흡하고,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실현할 도시개발의 철학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규 개발지와 고도 완화, 야간 조명 급증으로 인해 제주적 삶의 특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지 조성과 해안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 해안선이 파괴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 마디로 그늘 짙은 제주 도시개발의 현주소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진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각종 포럼과 정책 토론회에서 숱하게 제시된 내용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확장형 도시개발 정책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의 골이 깊다.

특유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구도심권 공동화(空洞化)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개발 정책이 자꾸 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니 옛 도심이 피폐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땅값 양극화도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제주다운 모습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지 제주의 모습이 콘크리트 건물로 쭉쭉 뻗은 서울 등 대도시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면 굳이 제주로 관광올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다.

주민 편익을 고려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균형감각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중점을 맞추고 그를 기반으로 한 개발정책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대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