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 타파 첫 단추는 민주당 개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슬로건은 ‘낡은 정치 타파’였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점을 역설해 왔다.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이에 호응했다.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노 당선자는 20일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는 정계개편 방안에 대해 인위적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할 수도 없고, 시도하면 국민한테 역풍을 맞아 낭패를 본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약점을 가지고 (정치인을) 움직일 수 없고, 그것을 해낼 만한 금전적인 밑천(정치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력과 돈으로 이뤄지는 정계개편은 청산해야 할 낡은 수법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한국 정치가 대화와 타협에 익숙하지 않아 쉽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여소야대 정치가 풀려 나갈 것”이라고 희망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실체를 인정해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집권당의 의원 빼가기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을 집권기간 내내 방치할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시선은 2004년 총선에 향해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한다. 총선을 통해 지역정당 구도를 타파하고 자연스레 정계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당내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기간 과거 정치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 “민주당부터 개혁하겠다”며 “취임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의 화살이 내부로 향해 있는 셈이다.

이것의 일환으로 신당 창당도 모색할 수 있음을 비쳤다. 당의 문호를 전면 개방해 젊고 유능하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전국통합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경선제를 제도화해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치인으로서 당내에 조직과 계보, 돈도 없는 그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후보로 선출됐고 단일후보로 선택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국민참여정치의 시대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일 이틀 전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국정운영과 쇄신에 장애를 가져왔던 인사, 부패와 관련 있는 인사, 실정에 책임 있는 인사 등은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 정부’ 실세들을 겨냥했다. 이들을 퇴출시켜 그 빈 자리에 유능한 인사로 채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이러한 당내 개혁도 민주당 스스로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당정분리 기본원칙을 지켜 당을 지휘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과정은 당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평당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여망이 민주당 개혁에 녹아들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낡은 정치 타파의 첫 단추는 민주당 개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