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해군이 일부 환경단체가 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 WCC)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중지를 촉구하는 발의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1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ICC)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민군복합항과 관련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일부 회원단체들이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발의안 상정을 추진하는 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력정책관 유영조 소장은 “민군복합항을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한 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행됐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해 친환경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반대측이 제기하는 상고를 기각해 합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이어 “제주 WCC에서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WCC 참가국가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과 친환경 공법, 환경적 영향,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설명하고 “민군복합항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친환경적이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IUCN의 공식 회원 단체인 ‘인간과 자연의 모임(CHN)’과 강정마을회는 민군복합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발의안을 IUCN 회원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발의안은 현재 IUCN에 제출된 상태로 총회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민군복합항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과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해 해군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측은 일관성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논리로 정당한 국가안보사업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공사 진행과 IUCN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797-4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