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WCC 논의와 제주민군복합미항 건설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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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의사 / 논설위원
우리 고장은 자연의 국제적 고유성, 친환경 사회경제 구조, 환경 중심지로서 국내외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세계환경수도 필요 요건을 구비한 것은 사실이다.

제주의 자연적 특성(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부단한 해양환경조사와 관리체계를 통해 보전되어야 마땅하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제주WCC)는 그런 취지이다.

그런데 일부 참가자들이 회의장과 현장에서 제주민군복합미항을 반대하는 소란을 피우고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유감이다.

사실 하논 분화구 복원과 곶자왈 복원·보전을 비롯한 제주형 의제를 포함한 제주관련 논의와 제주민군복합미항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주민군복합미항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과 해상오염 문제는 그간의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그 피해 방지와 생물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린 바위는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어 일부 훼손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누차의 검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민군복합미항은 세계적 추세인 대양해군론에 입각 국가 안보와 해양 권익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이어서 현재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는 자연 못지않게 전략적 요충지 확보와 해상교통로 안전보장, 그리고 미래 해양자원 수호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국익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주근해의 남방 수송로는 수출입 물동량의 61.9%, 원유의 98.3%가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 제주 서남방 해역 대륙붕에는 73억t의 천연가스를 비롯 230여 종의 해양 지하자원이 묻혀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해상전력 운용의 최적지인 제주에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건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민군복합미항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제주인근에 대한 전력(戰力)을 보강하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야 더욱 안전하게 된다. 국가 안보와 ‘평화의 섬’유지는 아무 것도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힘 없이는 평화 유지가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해역은 대한민국의 접경이며 국가안보의 첨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에 걸 맞는 군사력이 뒷받침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적 해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하와이, 태평양함대의 모항인 샌디에이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호주 시드니, 중국의 하이난도, 프랑스 툴롱 모두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미항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주민군복합미항 건설은 강정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이 점은 도민들의 진실로 바라는 바이다. 복합미항 개항 이후 인구 증가도 예상되며 그로 인한 지역농수산물 구입이나 소비로 인해 연간 약 926억원의 기여 효과가 예측된다.

이와 함께 복합미항 지역에는 1조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어 다양한 특화시설과 편의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정주(定住)환경 개선과 주민복지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군항을 보유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해군시설처럼 제주도도 세계적인 미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환경과 지구를 논하는 대담론의 WCC 자리에서 제주민군복합미항 같은 국책사업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격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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